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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행상29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84]

4294행상29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8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대표자의 당사자 적격

2.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이 대학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에 대하여 4292.4.29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4293행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변호사	이두홍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4.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외 2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3. 2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학천 윤형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5.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57.2.12.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12.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12.29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6.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0. 12. 2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이용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2012. 11. 29.

4294행상172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온 사실,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에게 2011. 12. 8.에, 참가인에게 2011. 12. 9.에 각 송달되었는데, 참가인은 2011. 12. 29

선고일	2012.11.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충상
사건명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8.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58.4.29.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번지 지상 목조와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6평 6홉 1작 및 목조와즙 물치장 1동 건평 2평 6홉 7작에 관한 원·피고간의 1954.2.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9.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전 문】【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삼국석탄 청산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3. 10. 29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

선고일	1967.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또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된 영리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 성격

1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69.4.29

선고일	1983.07.1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서윤홍 정지철
사건명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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